최성준 위원장 “판매점에도 차별없는 지원, 대우해줘야”

“요즘 하루에 몇 대나 파십니까?”

“하루요? 한달에 몇 대를 파냐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매장을 유지하려면 한달에 60~70개는 팔아야 하는데 영업정지 이후 일주일에 두 세대밖에 못 팔고 있어요.”

“보조금과 관련해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가 힘들어요. 당장 내일이 힘듭니다.”

15일 오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동통신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에 방문해 한 판매자와 나눈 대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형희 SK텔레콤 CR부사장, 전인성 KT CR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이통3사 임원과 고주원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장, 최원식 보이텔레콤 대표 등과 함께 약 1시간정도 간담회를 가진 후 직접 판매점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만났다.

고 상우회장은 “역대 최장의 영업정지로 인해 판매점들이 아사 직전에 와있다”며 “판매 직원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밤에는 대리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도 “판매점들은 이통시장에서 갑·을이 아닌 병의 입장”이라며 전국 4만여개의 판매점을 대변했다.

먼저 최 대표는 이통3사가 판매점에 정책적으로 지시하는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싶어하지만 이통3사의 고가 요금제에 대한 정책 지시에 판매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용자 차별은 소비자 뿐만이 아닌 직영점·판매점·대리점 등 유통채널에서도 있다”며 “직영점과 대리점은 이통3사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상책이 있는 반면 판매점은 여러대리점과 계약한 유통망으로 보상방안이 별도로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조때문에 소비자들은 이통사의 유리한 정책을 지시받는 직영점으로 가고, 판매점들은 갈수록 도태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2010년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에 대한 규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실이 반영 되지 못했다는 것. 최 대표는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고 규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야간이나 스팟성으로 숨어서 장사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은 이통3사에 영업정지 기간 중 인건비나 매장운영비를 지원받지만 우리(판매점)는 지원 부분이 없다”며 “판매점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판매점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방통위에서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가 요금제의 의무기간 사용제도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고 이통3사 측에 물었다.

이 CR부사장은 “최소한 3개월 정도 가입을 해야 진성 가입자로 취급돼 회사에서도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줄 수 있다”며 “이용자가 3개월 정도 어떤 요금제가 유지하면 그 이후 변화가 없는 등의 통계가 있어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판매점에서도 3개월 의무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직영점, 대리점, 대형 유통점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