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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서민들 등골만 휘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서민들 등골만 휘어

기사승인 2014. 07.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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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기 위해 또다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줄여 요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상은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발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서민들의 비판이 예상돼 올해도 개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적용 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중에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한 누진제도는 현재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며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률은 11.7배에 달한다. 미국 1.1배(2단계), 일본 1.4배(3단계), 중국 1.5배(3단계)와 비교하면 구간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산업부는 전기 과소비 방지로 시행해왔던 누진제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고, 전기 수급 안정과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 폭탄을 막자는 취지로 개편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누진구간을 갑자기 3~4단계로 줄이면 전기를 많이 쓰는 6단계의 경우 바로 아래인 5단계 수준이나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줄게 되고,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의 경우 2단계 정도까지 요금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평소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올라가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부담만 줄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체 전기사용량 중 가정용은 14%에 그치지만 산업용은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산업용은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가의 89%의 수준에 불과한 ㎾h당 평균 90.3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기본요금 외에 구간별 단가는 ㎾h당 59.1~690.8원이 적용된다.

이런 제도로 인해 최근 3년간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3903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현대제철 2725억원, 포스코 2058억원 순으로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독 저렴한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서민들이 한 해에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의 전기 요금을 대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산업용은 발전소에서 직접 빼서 쓰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없는 반면 주택용은 근처에 전봇대까지 설치해야 하는 등 유통단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마진으로 인해 원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가정용은 소비 목적이고, 산업용은 생산 목적이라는 이유로 어느정도 차별화를 뒀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전돼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난 5년간 30%이상 올리는 등 대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요금제 개편으로 부족한 여름철 전력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하고, 무엇보다 소바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누진제를 개편할 것이다”며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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