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장, 대령서 장성급 격상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자체는 결심만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는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기소를 갓 임관한 소위인 28사단 법무장교에게 맡긴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28사단에는 검찰관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서도 “상급부대에서 인력을 내려 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