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빚더미 책임 떠미는 정부

부채원인 파악 않고 정상화대책 통한 감소만 강요

출처=기획재정부

공공부채 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1000조원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느긋하기만 하다. 아직까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9.6%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공부채 규모가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른 단기적 증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확장적 거시정책 따른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정부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공공부채를 부문별로 체계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은 제시돼 있다. 가령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뺀 ‘국가채무’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GDP대비 30% 중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채 관리 대책은 공공기관 허리띠 조여매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공부채 증가의 책임을 불필요한 사업 실시 등 방만경영을 해온 공공기관 탓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18년 말까지 172%까지 줄어들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채감축 추진상황을 점검해 그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공사채 총량제를 본격 도입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채권발행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의 부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소 드라이브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평가를 무기로 쥔 정부의 강압적 분위기에 못이겨 공공기관이 무리한 사업조정이나 자산매각에 나서다 보면 자칫 공공기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의 김영신 연구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조정이나 자산매각 등 부채감소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촉하기보다는 정부정책사업과 기관자체사업간 구분회계 실시, 정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철저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나, 민간부문 보증채무, 비금융공기업 추진 사업 계약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공공부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며 공공부채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민간연구기관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며 “부채 총량 등 단편적 정보 외에 정확한 상세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공공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