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주행, 실마리 안보이는 한일관계…미국 나서나

정부 교류협력·역사문제 분리대응 기조, 국민적 비난여론 부담…미국 적극 중재 움직임

일본이 6일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경색된 한·일관계는 한층 더 냉각기에 접어들게 됐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교류협력과 역사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적 대일(對日) 비난여론은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과거사 대치국면 속에서 미국이 한·미·일 3자 형태로 안보협력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선 단호한 입장으로 도발에 대처한다는 기존의 기조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역사문제와 관련해선 학술적 사실에 입각한 연구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8종은 오는 7~8월 중 정식으로 채택돼 내년 4월부터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식 채택 전 검정통과 교과서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당국자는 “역사인식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과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한편으로 한·일 간 경제문화교류·인적교류·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말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를 이르면 다음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착수했다.

양국 안보대화는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일본 측은 이달 하순 예정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협의체다. 1998년부터 양국의 방위 정책과 북한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협의회 개최는 지난달 21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때 합의된 것“이라며 ”영토.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면서도 한·일 간에 필요한 협력은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사와는 별개로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려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보이지 않는’ 중재 노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잇따라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이 일본 측을 상대로 좀 더 명확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도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보협력 복원에 적극 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DC에서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3국 차관보급 관료들이 16일부터 이틀간 ‘3자 안보토의(DTT)’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협의를 갖는다. 연례적인 회동이기는 하지만 한·일 안보협력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 분야의 회담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3국 차관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이뤄질 경우 최근 이란 핵협상 태결 이후 북한 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롯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