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한 ‘외교청서’ 오늘 공개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린 일본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7일 공개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 절차를 거쳐 올해 외교청서 내용이 확정·공개된다.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은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같은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외교청서 초안은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지만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의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