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연쇄 ‘독도 도발’…한중일 정상회담 좌초되나

또 독도 영유권 주장…'과거사 직시' 요구 한·일중 외교장관 합의 무색, 정상회담 난항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무더기로 승인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인 7일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까지 내놨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직시’를 사실상 회담성사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3국 외교장관 간 합의된 ‘정상회담 조기개최’도 ‘불가론’에 무게가 실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절차를 거쳐 올해 외교청서 내용이 확정·공개된다.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담겼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에도 추가 악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를 “역사퇴행적 행보”라고 비판하고,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날 교과서 검정발표 항의에 이은 이틀째 규탄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엄연한 과거, 명백한 과거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손바닥으로 가리겠느냐. 과거를 덮을 수는 없다”며 “저런 식으로 교육해서 미래 세대에게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일본의 검정 결과를 전하는 기사를 통해 “일부 교과서의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한 표현이 또다시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외교청서에 센카쿠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긴 만큼 공식 반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됐던 3국 정상회담의 연내 조기개최 가능성도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당시 회의에서 일본에 대놓고 ‘역사를 바로 보아야 미래를 연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 인식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일본은 일말의 과거사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동북아 관계는 또다시 격랑 속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베 총리는 물론 일본의 자충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