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한국, 안보이익 극대화 기회로”

이원덕 “일본과 안보협력 공간확대, 한일 안보대화 필요”
봉영식 “북한 위협, 한미동맹 큰 틀에서 중요한 자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의 전후 70년에 관한 역사인식을 반영한 담화(일명 아베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해외 무력행사와 자위대 역할을 확대한 안보법안 처리는 한국의 안보와 외교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과정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물론 일본을 통한 북핵 등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실리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안보법안 통과는 일본과 안보협력 공간이 더 확대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안보이익을 추구해나가는 외교를 전개하면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간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높일 수 있어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위협일 수도 있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외교, 한·일간 안보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안보법안 통과는 양면성이 있지만 전략적 자산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라는 한국 안보 현실에서 일본과 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해 이 교수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장본인이 안보정책을 전환하는데 따르는 우리의 경계심이 있지만, 일본은 미·일동맹에 묶여있는데 단독으로 군사대국화·침략노선을 걷는 다는 것은 상상력의 차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센카쿠나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확장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멈춰선 경제 문제 때문에 일본이 군사력을 팽창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어 “단지 아베 총리의 우경화만 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맥락을 다 생략하는 것”이라며 “미·일동맹 속에서 일본이 움직이는데 일본만 놓고 한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봉 연구위원은 “중국의 중심 견제국가는 일본이 아닌 미국”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 일본 안보법안이 처리됐다고 일본 군사정책이나 군사력이 단기적·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북아 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각 가능성과 관련해 “중·러 안보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북·중관계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이런 대립 구도를 미국과 일본도 원하지 않는다”며 이는 ‘시기상조’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이런 구도는 한국에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라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 한국은 소다자주의 중에서도 한·중·일 협력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일 대결구도로 가면 우리가 곤란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동북아가 이렇게 분단되는 구도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다. 한·미·일, 한·중·일 협력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북한에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전방위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