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해결 원칙’ 통했다

2013년 2월 취임 이후 '최악 한일관계 개선' 국내외 '타결 압박' 불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수용·국민 납득 수준 '확고한 원칙 견지'...극우 보수 우경화 과속 페달 '아베 일본 총리' 설득·압박 전략 병행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마친 후 청와대를 예방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악수로 반갑게 맞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명분’과 ‘실리’의 투트랙 대일 외교전략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일궈냈다. 2013년 2월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은 줄곧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용과 함께 한국 국민의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원칙은 집요할 정도로 ‘진정성’을 기조로 하는 특유의 리더십처럼 대일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에 그대로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모든 전제조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지적도 쏟아졌지만 박 대통령 특유의 ‘뚝심’과 ‘원칙 고수’가 이번에도 연내 타결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보수 우경화 행보의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결코 쉽지 않은 파트너’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대하면서도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과 한국 국민 정서에 맞는 ‘명분’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집요하게 설득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갔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생존해 있는 피해자가 46명 밖에 되지 않아 일본이 진정으로 역사에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좀더 살아 있을 때 사죄해야 한다는 원칙도 견지하면서 일본을 적극 설득해 나갔다.

때마침 2차 세계 대전 전후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에 역사적으로 풀고 해결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시기라고 강조한 점도 국제사회와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아베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타결하자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합의를 이룬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저는 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연내 타결의 고삐를 죄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회원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개적으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베 일본 총리가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실상 최종 압박을 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지난 17일 무죄 선고도 위안부 협상 타결의 호재가 됐다. 지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도 일본 국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 이후 한일간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서 일본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의 선(先) 해결 방침을 확고히 견지했다.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