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위안부 타결’ 한미일 북핵공조 ‘촉매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일간 위안부 합의로 한미일 '북핵 공조' '대응 능력' 강화 평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급속히 재복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취임 이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간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지만 결과적으로 북핵 공조에 있어서는 위안부 합의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일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바로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향후 북핵에 긴밀하면서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핵제재 정세 속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이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위안부 타결이 한·미·일 북핵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15분 간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이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북핵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있어 역내 관련국들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두 정상은 한·일 양국간 협력은 물론 한·미·일, 중국·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이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타결된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로 북핵이라는 공동의 도전 요인에 한·일 두 나라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합의정신에 맞지 않는 언행이 보도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언행들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랜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