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앞두고 정부-교육청, 누리예산 해법 모색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들과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달 20일을 전후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한 만큼 이날 예산 관련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위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촉구한 만큼 양측간 갈등을 좁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과 보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며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예산 부담이 교육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교육부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해왔던 것과 달리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양측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꼽으며 “취임하면 가장 먼저 교육감들을 만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유치원은 20일을 전후해 누리과정 예산이 끊길 처지에 처했다. 당장 ‘유치원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역시 예산 편성이 안되면 다음달부터 교사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실정이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광주·전북·강원교육청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