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빨간불’에 하반기 청약시장 찬바람?

가계대출 잡으려면 집단대출 고삐 죌 필요, 금융위 강화 의사 내비춰
하반기 15만가구 공급에 인기지역 청약경쟁률도 전년대비 하락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청약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2010∼2014년 7월 평균(2조원)보다 3배 넘는 증가 폭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대부분은 올 들어 월간 최대 증가액을 기록한 주택담보대출(5조8000억원)로, 7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인 1만4000가구로 늘면서 덩달아 뛴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당국도 가계부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 관계부처끼리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도 그동안 가계부채가 개선되고 있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는 이 총재 발언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7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담대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에 대해 개별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집단대출에 부정적이던 국토부 역시 “금융위 정책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초만해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규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저금리 상황에서 집단대출 규제 없이는 주담대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월 주담대 증가액이 보여주듯 주담대는 청약 열기와 관련이 깊다. 전국적으로 2014년 33만가구, 2015년 52만가구가 공급됐음에도 전체 청약경쟁률은 2014년 7.4대1, 2015년 11.5대1, 올 상반기 12.4대1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청약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것은 실수요보다 투자수요가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담대가 쉽게 줄지 않았던 것은 집단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투기세력에 여지를 줬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반기 평균 전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78.4대1), 부산(73.7대1), 대구(31.4대1), 서울(20대1) 등 인기 지역에선 실제 수십개의 청약통장을 쓰는 투기세력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25만구 공급에 이어 9월 이후 15만가구나 분양을 앞두고 있어 물량이 넘쳐나는데다 지역별로 청약경쟁률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인기 지역인 인천은 이미 3년 연속 청약경쟁률이 하락해 1.8대1로 머무르고 있다. 또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인 대구는 56.1대1에서 31.4대1까지 떨어졌고, 울산은 조선업 업황에 45.1대1에서 3.7대1로 크케 하락했다. 또 광주(28.3→ 15.4대1), 전북(13.9→ 3.0대1) 부산(79.6→73.7대1) 역시 청약열기가 빠져지고 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중도금 대출을 개별 신용에 따라 강화할 경우 청약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하반기 공급물량을 따져보면 청약 열기는 꺾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