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공약 후퇴 없다”…2G·3G뿐 아니라 LTE가입자도 통신요금 인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G및 3G 가입자 뿐 아니라 4G(LTE) 가입자에게도 통신비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위는 애초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4G 일부 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 가입자를 위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9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90분 동안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특정 요금제 사용자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4G를 포함한 기본료 폐지 △통신비 원가공개 △분리공시 도입 △요금 책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 △요금할인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보편적 요금 인하 취지에 공감하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2G와 3G 기본료 폐지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고,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단체들은 통신원가를 공개해 원가 대비 요금제가 적정하게 설정되는지 검증하는 이용 약관 심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요금 인가제도가 요금 수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 후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본료 폐지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공급자,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견해를 들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아직 정책의 최종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미리 공약 후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2G와 3G, LTE 일부 가입자만 폐지하더라도 매출이 1조원가량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G와 3G는 설비투자는 끝났지만, 여전히 망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 기본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