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박수로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 개헌안 지지

전인대 대표들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사항' 조항 삭제 보고에 2차례 박수
리커창 총리, 경제성장률 목표 6.5% 제시, 도시실업률 5.5%
국방예산, 190조원...리 총리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가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상무위원, 3970여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하는 개헌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6.5%를 제시했다.

제13기 전인대 대표들은 이날 오전 제1차회의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이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초안)을 보고하던 중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사항’ 조항 삭제 부분에서 2차례 박수를 보내면서 개헌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왕 부위원장의 보고 도중에 박수가 나온 것은 이 부분뿐이었다.

헌법 수정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삽입, 감찰위원회 설립안 등을 담고 있고, 오는 11일 전인대에서 정식으로 통과된다.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뒷줄 오른쪽),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장, 리잔수(栗戰書) 주임(사회자·앞줄 오른쪽)·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 등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

헌법 수정안 보고에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제12기 전인대 제1차 회의 이후 5년간의 성과를 열거한 뒤 ‘2018년 경제 및 사회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 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 안팎으로 확보하고, 재정적자는 GDP의 2.6％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내외로 관리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 이상 늘리고, 도시 등록 및 조사 실업률을 각각 4.5%, 5.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도 공급 측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 철강은 3000만t, 석탄은 1억5000만t 정도 감산하고, 30만㎾ 이하인 화력발전 설비를 도태시키거나 폐쇄하기로 했다.

기업의 조세 및 세외 부담을 각각 8000여억 위안(137조원), 3000억 위안(51조3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

이와 함께 중국 재정부는 올해 국방예산 지출로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070억 위안(190조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1조226억 위안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리 총리는 “국가안보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며 “국방 군대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강력하고 현대화된 변경·해안·영공 방위 능력을 확보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며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오다가 2016년 7.6%, 2017년 7.0%로 3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군사비 총액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은 1조226억 위안(174조7000억원)이었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