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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난민반대집회 서울역서 열려...“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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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난민반대집회 서울역서 열려...“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해야”

기사승인 2018. 08. 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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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난민반대 국민행동의 주최로 열린 ‘제4차 난민반대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환 기자
제주도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에 반대하는 네 번째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등은 11일 오후 7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가짜난민 강제송환’, ‘난민법 폐지’라는 슬로건으로 ‘제4차 난민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주최측 추산 800여명·경찰 추산 400여명)은 지난 6월 시작돼 71만여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며 국민 청원의 겉만 달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한 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난민 협약 탈퇴 불가 입장과 전문성·독립성 갖춘 난민심판원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이에 ‘난민법 폐지를 거부한 청화대의 답변에 국민은 분노한다’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가짜난민을 옹호하는 법무부장관은 사퇴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이 직접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난민법’ ‘쇼통 불통 정부’ ‘불법브로커’ ‘무사증’ 등이 적힌 피켓에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피켓에 적힌 단체와 제도를 규탄·반대하는 취지였다.

국민행동은 “SNS 계정 제출·전염병, 마약 검사·강력범죄 심사 등을 이야기했다”며 “두 달 전부터 이미 제주에 예멘인이 들어왔고 이미 취직한 자들도 있는데 조사를 했다는 것이냐 한다는 것이냐”며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이에 “매번 ‘대책을 강구하겠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나아진 것은 전혀 없었다”며 “가짜난민 증폭 이유가 난민법의 존재임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가짜 난민의 권리를 보장·보호하는 게 타당한지 정부에 묻는다”며 “난민심판원의 신설 자체가 수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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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난민반대 국민행동의 주최로 열린 ‘제4차 난민반대집회에 참여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환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해 이날 집회에 참석해 난민 반대 입장을 밝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난민법은 사실상 폐지하는 게 맞다”며 “EU 소속 국가들과 난민을 받았다가 실패했고 이민자 국가인 호주도 난민을 수용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추세인데 국가는 무책임한 온정주의 입장만 보이고 있다”며 “EU 등 나라를 어쭙잖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는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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