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채 발행 지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먼저 정한 뒤 국채 발행액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시 재정관리관은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청와대도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유튜브 캡처

신 전 사무관은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면서 “KT&G 사건을 본 후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영상 찍는 모습 만들고 싶었다”며 “그게 내 진정성 의심 받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모텔에 있고 칩거해있지만 기자들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이젠 당당하게 수사도 임하고 떳떳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저는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히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신 전 사무관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수사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