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27~28일 베트남서 북 비핵화 조치 - 미 상응조치 빅딜 이뤄질까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서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개최지 발표
베트남, 중립국·김정은 전용기 비행거리·숙박·취재 여건 등으로 선택
비건-김혁철, 평양 실무협상, 빅딜 준비 논의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6~27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후반부에서 국가안보와 외교 이슈를 거론하면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고, 김 위원장과 나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전체 연설 82분 가운데 2분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1월 30일 행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을 지적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위협 감소와 관계 개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방점을 뒀다.

베트남이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6월 12일 1차 정상회담 개최국인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북·미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립적 위치라는 점과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의 비행 거리, 숙박 및 언론 취재 여건 등 인프라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베트남의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과 경제발전이 비핵화 이후의 북한 경제부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지원’ 방침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이와 함께 미 조야 일각에서는 북베트남의 월맹이 월남을 공산화한 통일 모델에 북한 측 입장에서 베트남을 선호한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

개최 도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개최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방북해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는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언급한 북한 영변 핵시설 등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가,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각각 거론된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선(先) 비핵화·후(後) 상응조치’ 방침에서 일보 후퇴해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공식화한 것은 북·미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행을 택한 것도 김 위원장의 재가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없는 북한의 통치 시스템을 고려한 것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평양 북·미 실무협상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빅딜을 위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행계획(로지스틱스)과 의제를 조율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특징을 감안하면 실제 빅딜 논의는 ‘원맨’ 트럼프 대통령과 ‘스트롱 맨’ 김 위원장의 베트남 담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