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 도피사범, 두배 이상 증가 전망

2017년 528건→2018년 579건→2019년 7월에 이미 546건 돌파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베트남·일본·태국은 증가폭 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사진 김보영 기자

올해 해외도피 사범 수는 작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 546명으로 2018년 전체인 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 2017년 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 546명 중 각각 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 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도피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2019년 7월 기준 사기범죄자의 해외도피가 546건 중 265건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비율(48.53%)을 차지했다.

사기범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유형별 단순 증가폭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범죄 범죄자의 도피는 지난해 총 17명이었으나, 2019년 7월 현재 이미 25명으로 증가추세는 약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는 5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해외범죄자 송환수는 이에 못 미치는 약 300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외도피 사범 역시 40%의 상당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도피사범 증가추세인 약 62%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필리핀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사범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 사범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도피자수는 증가세인 반면 범죄자 송환건수는 오히려 감소추세인 점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