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질,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 각종 현안 등도 문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70주년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각 분야에서 직면한 현실과 관련한 명암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국력 자체는 지난 70년 동안의 발전을 통해 미국도 부담스러워 할 G2 반열에 올라선 것은 확실한 것 같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부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속속 개선해나가면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진정한 사회주의 대국으로 자임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보인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인 1949년 10월 1일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성루(城樓)에서 건국을 선포할 때만 해도 중국은 진짜 각 분야 모두에서 형편이 없었다. 과학, 기술 분야만 봐도 제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과학자들은 고사하고 가위나 바늘 같은 일용품을 만들 인력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고급 인력들이 신흥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등지고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는 미국 등 해외로 대거 이주한 탓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 중국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까지 자체 설계, 생산이 가능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4차산업 혁명 분야에서는 미국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의 맞장을 뜨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엄청나게 많이 드리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빈부격차가 엄청나다. 지니계수가 0.5(부의 불공평함을 평가하는 지수. 지수가 1로 가까울수록 불공평함)를 넘어서는 현실만 봐도 좋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지니계수는 어느 국가든 0.4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 사회가 혼란해진다. 0.5는 폭동에 이를 수준이라고 해도 괜찮다”라면서 우려하는 런민(人民)대학 마샹우(馬相武) 교수의 말이 괜한 게 절대 아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쾌속 질주하던 경제 문제도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런민대학 샹쑹쭤(向松祚) 교수 같은 일부 비관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은 이제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위기를 진정으로 피부로 느끼고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비관적인 말이 마구 흘러나온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정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없지 않은 부정적 사회적 현안들 역시 적지 않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들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 맞설 만한 대체불가의 글로벌 리딩 국가가 됐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미중 양강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경절을 1주일 앞둔 중국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인 1949년 10월 1일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성루(城樓)에서 건국을 선포할 때만 해도 중국은 진짜 각 분야 모두에서 형편이 없었다. 과학, 기술 분야만 봐도 제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과학자들은 고사하고 가위나 바늘 같은 일용품을 만들 인력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고급 인력들이 신흥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등지고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는 미국 등 해외로 대거 이주한 탓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 중국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까지 자체 설계, 생산이 가능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4차산업 혁명 분야에서는 미국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의 맞장을 뜨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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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쾌속 질주하던 경제 문제도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런민대학 샹쑹쭤(向松祚) 교수 같은 일부 비관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은 이제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위기를 진정으로 피부로 느끼고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비관적인 말이 마구 흘러나온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정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없지 않은 부정적 사회적 현안들 역시 적지 않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들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 맞설 만한 대체불가의 글로벌 리딩 국가가 됐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미중 양강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경절을 1주일 앞둔 중국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