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표, 외교안보정책 발표 | 0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에서 대형 화면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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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가짜 평화를 넘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진짜 평화를 이뤄내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전략 ‘민부론’에 이어 한국당이 문재인정권을 향해 내놓은 두 번째 대안이다.
국회 본관 국기게양대 앞에 마련된 연단에 선 황 대표는 “북한은 올해만 미사일과 방사포를 11번이나 발사했고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으며, 통상외교는 실종됐다”면서 “문재인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재가 붙은 민평론에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의 비전이 각각 담겼다.
가장 먼저 안보 정책을 소개한 황 대표는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라고 못박았다.
황 대표는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대화를 견인하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황 대표는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개념이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황 대표는 이어 “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복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외교 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면서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황 대표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황 대표는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황 대표는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통상외교와 관련해선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 경제권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등 지구촌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북핵 폐기 단계별 정책 로드맵…평화 조성-추진-제도화
통일 정책은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했다.
발표가 끝난 뒤 군가 ‘아리랑 겨레’를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동시에 단상 뒤 대형스크린에 띄워진 태극기가 갈라지는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갈라진 스크린 사이로 국기 게양대가 나타나자 황 대표와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기립해 가슴에 올렸다.
황 대표는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될 수 있는, 태극기 아래 하나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