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 추진…자사고·외고는 2025년 일괄 폐지

유은혜 부총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상실감도 커져"
학생부 공정성·투명성 높이는 방안 추진…부모의 경제력·정보력 영향 과감히 손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25학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대학 1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하겠다”며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명성 방안은 다음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입 전형을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비중도 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론화 결과 많은 지지를 받았던 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비율 39.6%이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정시 비중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 역량중심 교육 강화, 미래교원 양성 연수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시 비율과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