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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 상식 벗어나”

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 상식 벗어나”

기사승인 2019. 12. 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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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이해찬<YONHAP NO-377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협정도 하고 타협도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까지 시간 두었던 민생법안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약속을 어기고 199개 합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들고나왔다”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고 상식에 완전 벗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정기국회 내 (법안들의) 처리 위해 더이상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 국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나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안과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법안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검찰 수사관 출신인 특별감찰단원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검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 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들을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합동수사를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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