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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집단소송…또다시 패소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집단소송…또다시 패소

기사승인 2019. 12.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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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들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34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국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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