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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중, 매년 1000억달러어치 미 제품·서비스 추가구매”

USTR 대표 “중, 매년 1000억달러어치 미 제품·서비스 추가구매”

기사승인 2019. 12. 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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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중, 2년 320억달러어치 미 농산물 추가구매 합의"
"중, 구조적 변화, 2년간 2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추가구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트럼프-시진핑 대신 협상대표 서명
미중 무역협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달러(234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20억달러(37조504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포함된다. 사진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왼쪽부터)·라이트하이저 대표·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지난 7월 31일 중국 상하이(上海) 시자오(西郊) 호텔에서 논의를 하는 모습./사진=상하이 AP=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달러(234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20억달러(37조504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포함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 규모를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세부 수치를 밝히지 않아 실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밝힌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농업 부문에서는 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제조 부문 등이 있으니 그보다 많이는 아니다. 하지만 농업에서는 5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중국이 400억~50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USTR 홈페이지 캡쳐
아울러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전반적으로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에너지·농업·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사실상 합의를 발표하면서 미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제품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구체적인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이 “시장에서 완벽한 시간”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울 것이라면서 “무역 합의는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해오던 15%의 관세를 절반(7.5%)으로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이 이뤄진 뒤 30일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서명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15일부터 예정됐던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이 합의한 ‘이행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 잠재적인 변화 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중 이행 메커니즘 내에서는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USTR은 이날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에 출연해 “(합의) 이행 수단으로서 관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2단계 협상이 적절한 시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오전 10시 직후에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전 10시(중국시간 오후 11시) 중국이 공식 발표할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1단계 합의문은 86쪽에 이르며, 자신과 중국 측 고위급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합의는 서명 30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직접 서명하지 않고, 고위급 협상대표 간 서명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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