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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담당 부장판사도 사직…‘사법부 정치 중립’ 다시 도마 위

‘전두환 형사재판’ 담당 부장판사도 사직…‘사법부 정치 중립’ 다시 도마 위

기사승인 2020. 0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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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연합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전씨의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잇따라 법관들이 사직함에 따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의원면직 처분됐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공직사퇴 시한일인 이날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 파견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장 부장판사가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씨는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금까지 8차례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총선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법관들의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관의 판결에 정치적 선입견 등이 개입됐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1·31기)가 사퇴했다. 그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도 최근 법원을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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