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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파장 속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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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17. 18:21

검사장 집단 입장문 낸 지 1주일만
의원 질의 답변하는 박재억 수원지검장<YONHAP NO-5878>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입장문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6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 의견이 나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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