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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약속”

박양우 문체부 장관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약속”

기사승인 2020. 01.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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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징계 재조사' 청원에 대해 답했다.

앞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활동하는 e스포츠 팀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와 협박 및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자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운영위원회(이하 LCK 운영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LCK 운영위원회는 계약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전 대표는 무기한 출장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김대호 그리핀 전 감독에게 '선수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무기한 출장정지는 내부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20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박양우 장관은 "LCK 운영위원회는 김 전 감독의 징계 관련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 계약서 보급 ▲e스포츠선수 등록제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 체계화가 골자다.

우선 전문가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만드는 동시에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되도록 e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스포츠선수 등록제를 확대 및 정착하도록 노력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 e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계축할 예정이다.

끝으로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더불어 한국 e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와 협력해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양우 장관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산업의 강국이고 문재인 정부의 e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하다"며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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