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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은 관례상 ‘불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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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은 관례상 ‘불참’ (종합)

기사승인 2020. 02.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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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2003년 이후 17년만…수사·기소 분리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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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언급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찰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 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최근 관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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