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공모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