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은 2년 ‘신산업·뉴딜’ ‘고용안전망’ 전력질주

취임 3주년 특별연설…"국난 극복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취임 3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목표로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선도형 경제와 한국판 뉴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고용안전망 확대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경제위기,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22분 연설에 위기 19차례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절반 이상을 경제위기 극복에 할애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2분간의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언급했다. “문제는 경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한 대목도 문 대통령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대통령은 5세대 통신(5G)과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성장동력 확보+고용안전망 업그레이드…성장·고용 ‘두 토끼’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도 주력해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 훈련 같은 맞춤형 취업도 지원하고 구직 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했다. 하지만 질의응답을 통해 방역협력 의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모색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 방문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며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이 있고 일부 저촉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만큼 이를 함께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북한은 이에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진정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