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압박에 ‘아킬레스건’ 대만 지렛대 활용 전략

미,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 압박, 중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중단케 해
폼페이오 미 국무 "대만,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WHO 총회 배제 규탄"
"중, 대만 침묵시켜려 악의적 행동...대만과 극명한 차이"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인 대만의 TSMC를 압박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게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인 대만의 TSMC를 압박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게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 대만 TSMC, 미국 압박에 중국 화웨이 반도체 공급 중단

SMC는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8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면서 화웨이의 디자인에 따른 위탁생산을 하는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TSMC를 겨냥,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령을 내린 것을 수용한 것이다.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대만에 대한 WHO 총회 참석 배제 규탄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모범국인 대만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대만의 배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 우한(武漢)에서의 최초 발생에 근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 팬데믹 억제 노력 중의 하나를 펼친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만과 같은 투명하고 활기차며 혁신적인 민주국가들은 권위주의 정권보다 항상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HA는 이날 제73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지만 대만 관련 논의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앞서 대만의 WHO 옵서버 참여 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보였다. 대만은 이날 오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40명·사망자 7명으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로 2016년부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WHO에서 대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55개국에 서한을 보내는 등 미 조야는 대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폼페이오 “WHO 사무총장 독립성 부족...WHO 신뢰성 손상”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대만을 WHA의 절차에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과 전례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압력에 따라 대만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총장의 독립성 부족은 팬데믹 질병에 대해 저명한 과학 전문지식을 지닌 대만의 참여를 박탈한다”면서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WHO의 신뢰성과 효과를 더욱 손상한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계속 분투하는 시기에, 우리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다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향해서도 “대만을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투명성과 국제적 협력을 원한다는 주장의 공허함을 드러내며 중국과 대만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대만은 세계적 모범적 시민이지만 중국은 이 바이러스와 그 기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 내놓지 않고, 과학자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며 중국 내부와 소셜 미디어에서 팬데믹 토론을 검열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무모한 비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