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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추경 1조3500억원…디지털SOC·그린뉴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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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추경 1조3500억원…디지털SOC·그린뉴딜 집중

기사승인 2020. 06. 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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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SOC 3358억원
그린뉴딜 2382억원 반영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디지털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와 물류, 그린뉴딜에 추가경정예산을 집중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국토부 추경 예산으로 총 1조3500억원 반영됐다.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 2018년과 비교해 123%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추경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총 1조3500억원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한다.

우선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3358억원이 반영되고 스마트시티 사업 통합 플랫폼 확대를 위해 260억원이 편성됐다. 상하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 전산화와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구축 등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에도 140억원이 반영됐다.

물류분야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투자와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연구개발(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보강과 노후화되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5000억원이 투자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도 반영된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해 올해 예산을 5067억원 감소하기로 했다.

도로분야에서는 민자도로(1006억원)·고속도로(2000억원) 등 3006억원이 줄었다. 철도분야는 1457억원, 공항분야는 483억원의 예산이 조정됐다.

이 밖에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해 55억원, 기본경비·기관운영출연금 등 기타 경비 등에서도 66억원이 감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하여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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