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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빈 점포·상가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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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빈 점포·상가 활성화 방안 필요”

기사승인 2020. 06. 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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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으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 이를 통한 대응방안 차별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연구팀은 5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현황과 대응방안은?’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빈 점포·상가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어느 지역에 빈 점포가 밀집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빈집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빈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도심 상업지역 빈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 에너지 사용량 등 자료를 활용한 빈 점포·상가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플랫폼의 빈 점포·상가 현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경우 이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합플랫폼에 재입력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을 활용해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대응방안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활용해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 빈점포 밀집지역, 발생기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권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빈 점포·상가가 증가한 상권은 폐업율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상업지역과 같이 빈 점포·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권은 빈 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구감소, 외곽 신규개발 등으로 배후 인구가 감소한 상권은 타 기능으로 활용 가능토록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소상공인 생활지원 시설 확대,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자리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정은 센터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소비 증가추세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이용가능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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