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소득제 논의, 해외사례 충분히 연구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의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확보방안과 가능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전 국무총리인 데다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예비주자여서 더욱 그렇다. 한 여론조사회사의 조사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이 48.6%, 반대 42.8%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민생활을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이미 5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평균 43.2% 급락하는 등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는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번 추락한 나라경제를 기본소득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25~58세의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약 76만원)씩 기본소득 지급실험을 한 적이 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5월 펴낸 보고서에서 이러한 기본소득지급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스위스도 지난 2016년 모든 복지혜택을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 매월 기본소득(월 2500스위스프랑, 약 317만원) 지급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의 76.9%가 반대했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우려에서라고 했다.

캐나다도 2017년 실험에 나섰으나 재원부족으로 1년 만에 포기했다고 한다. 결국 기본소득제는 재원이 문제일뿐더러고 효과도 보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실험결과인 만큼 정치권이 기본소득제 논의과정에서 이런 해외사례들을 진지하게 참고해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기본소득 제도를 제안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