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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해결 ‘일보전진과 동맹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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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해결 ‘일보전진과 동맹정신’

기사승인 2020. 06. 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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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주한미군 군무원 무급휴직 조치' 국가 안보 차원 손해
한국인 근로자 6월 15일 업무 복귀…동맹정신 더욱 강화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방역과 대처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든 것이 작금의 미국 정치 상황이다. 게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플로이드의 사망이 흑인에 대한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마침내 폭력사태로 비화되면서 미국은 혼란스런 상황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진단 등의 대처를 칭찬하면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그나마 500% 인상 요구에서 49% 인상으로 낮췄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도 최대한의 인상분인 만큼 쉽게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주한미군 군무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KSC(Korean Service Corps)로서 제일 규모가 크며 주한미군 군무원을 대표한다. KSC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산악 지역으로 인해 군수 물자를 운반할 인력 소요가 많았으며 이들은 비록 전투원은 아니지만 위험한 임무이자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현재는 약 22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시에는 약 10배로 증가한다. KSC는 전·평시에 미군에게 기술과 인력 등을 지원하면서 군수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둘째, KN(Korean National)이라고 하는데 KSC 소속이 아니면서 개별적으로 미군 부대와 조직의 필요에 따라 고용된 사람들이다. 고용체계와 소속은 다르지만 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 군무원들은 우리나라의 다른 군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각자 전산과 프로그램, 계획, 예산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현역 군인들의 업무와 작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군무원 무급휴직 조치’ 국가 안보 차원 손해

많은 사람들은 얼마 전에 미측에서 이 사람들에게 무급 휴직을 조치함으로 인해 이들이 방위비 분담 협상의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미국이 이들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했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없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실업자가 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크게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다. 무급 휴직 조치를 받은 약 4000명의 근로자들은 부대 안에서 갖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면서 접수한다거나 발전기를 운용 유지하고 보급 수송을 하는 인원들이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환자를 치료해야 할 간호사나 의사가 접수 업무를 하고 발전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헬기 정비사가 투입되고 보급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포병 운전병이 전환돼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부대 운용이 안 되고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인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월급을 못 받는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안보 차원의 손해가 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군무원들을 볼모로 잡고 무급휴직을 보냈다는 것은 미국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다. 미국인들은 군무원들을 동료이자 친구로 생각하지 ‘하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다만 예산 절차와 규정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 6월 15일 업무 복귀…동맹정신 더욱 강화

이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었다. 그는 워싱턴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미 국방성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으로 타결하기를 원했고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는 위싱턴의 정무적 판단에서 거리가 멀었다.

이것을 현지 사령관이 미국과 한국 정부를 설득해 우리나라 군무원들의 업무 복귀가 성사됐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오직 한국을 방어 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고통을 받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6월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그럼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 무급휴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설득 논리와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에 보여준 혜안을 통해 의미있는 대화와 진전이 있길 바란다. 전제는 두 나라가 다 같다.

즉 한·미 동맹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의 안정에 관한 문제이며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동맹정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원만히 타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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