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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수사의뢰

통일부, 대북전단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0. 06.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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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허가취소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
대북전단 들어보이는 박상학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세번째)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개 탈북민 단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과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들어갔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며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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