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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IT 기술자 이용 H-1B, J-1 등 비자 발급 연말까지 중단 발표

트럼프 대통령, IT 기술자 이용 H-1B, J-1 등 비자 발급 연말까지 중단 발표

기사승인 2020. 06.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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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H-2B, 배우자용 H-4 비자, L-1·J-1 비자 발급 연말까지 중단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도 당초 60일서 연말까지 연장
52만명 영향...J-1 비자 이용 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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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등 고숙련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H-1B 비자 등의 발급을 올해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등 고숙련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H-1B 비자 등의 발급을 올해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발표한 신규 영주권(그린카드) 발급 중단도 당초 60일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의 외국인 유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0만명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비자 발급 금지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H-1B와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그리고 H 비자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전근시킬 때 사용되는 L-1 비자, 기업 연수생 등 취업 목적 교류 비자인 J-1 가운데 특정 비자에 적용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콘퍼런스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로 미국민에게 약 52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등 IT 기술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H-1B 비자의 항구적인 규제 강화도 지시했다.

H-1B 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비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미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명의 J-1 비자 수혜자들이 미국으로 온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H-1B 비자 발급이 연간 상한인 8만5000건에 도달할 경우 실시하고 있는 현행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가 높은 순서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숙련 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이민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술 분야, 조경 서비스, 임업 등의 업종에서 많은 기업이 이용하는 취업비자에 적용되며 농업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식품 서비스 종사자와 다른 분야의 일부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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