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

행안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충남·경기, 정량·정성평가 모두 우수 지자체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지난해 국정과제를 우수하게 추진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20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금년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며,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절대평가(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후 두 번째 평가다.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20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해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해 달성 여부를 평가했고,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 평가해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했으며,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시 지역에서 세종(92.9%), 울산(90.5%), 대전(87.1%)이 목표달성도 상위 3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92.0%), 경남(90.8%), 경기(87.4%)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성평가 부문(우수사례 선정 상위 3개 시도)에서는 시 지역에서 대구(23건), 광주(13건), 서울(11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지역에서는 경북(20건), 충남(19건), 경기(9건)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충남과 경기도는 정량·정성평가에서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합동평가 결과는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우수사례를 보면, 대구광역시는 식품산업과 연계한 농업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증대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깻잎절임, 나또 등)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식품기업 신제품 출시지원을 통해 전년대비 약 1억원의 지역농산물 소비증가를 창출했다.

또 경상북도는 ‘기상통계와 병해충데이터 활용 적기 방제! 경북형 병해충 예보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농작물 병해충 앱(APP)을 개발, 병해충 신고자료의 집적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병해충 예방정책을 마련해, 농민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농약 살포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