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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부담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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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부담 줄여라”

기사승인 2020. 07. 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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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투기성 주택 보유 부담 강화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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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일 것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할 것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 을 긴급보고 받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서민 보호 △투기성 매입 규제 강화 △공급 물량 확대 △주저 없는 추가 보완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서민 보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투기성 매입 규제 강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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