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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도입”…김경수 “논의는 필요, 서두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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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도입”…김경수 “논의는 필요, 서두를 일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7. 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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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화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추가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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