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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군 해병특수군 신설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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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군 해병특수군 신설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 07. 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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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포럼 축사하는 홍준표<YONHAP NO-2497>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6일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병대사령부(해병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육·해·공군에 이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병대는 해군에서, 특전사는 육군에서 각각 분리·통합해 해병특수군으로 하고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을 4성급 대장으로 한다.

홍 의원은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는 육군에,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각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육·해·공·해병특수군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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