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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여민수 “유튜브·페이스북과 공정 경쟁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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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여민수 “유튜브·페이스북과 공정 경쟁하게 해달라”

기사승인 2020. 07. 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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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윤영찬 의원, 미래통합당 이영, 허은아 의원 등 공동대표들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IT 기업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형평성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페북이나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등과 우리 기업들이 일대일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개발 인력이나 자금 규모가 이미 20~30배 차이가 난다”며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이 동일하게 이뤄지면 좋겠다.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되지 않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여 공동대표는 “‘너튜브(유튜브)’나 ‘에프북(페이스북)’ 등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상으로 국내 생활 저변에 스며들었는데 이들 모두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이들이 국내 플랫폼과 동일하게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정도, 위반 시 가해지는 벌칙은 같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도 자본으로만 보면 사실상 외국 자본인 것처럼 국내 커머스 분야도 외국 플랫폼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국내 플랫폼과 외산 플랫폼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과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OTT 등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 대표와 여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속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제도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여민수 대표는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하루 30분씩 꼭 들어와서 정보를 확인한다”며 “전 국민이 들어오는 공간에 질병관리본부 메시지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유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아.

이어 카카오맵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직원 아이디어였다”며 “이런 활용이 기술적으로 준비는 됐지만 허가나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은 사용자가 나타내는 까다로움과 불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런 것에 빠른 속도로 대응력을 기르다 보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업 움직임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경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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