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8500원 vs 9430원…1차 수정안 불구 내년 최저임금 노사합의 또 불발
2020. 08. 11 (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9.4℃

도쿄 32.9℃

베이징 27.6℃

자카르타 27.6℃

8500원 vs 9430원…1차 수정안 불구 내년 최저임금 노사합의 또 불발

기사승인 2020. 07. 09. 17: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준식 위원장 바라보는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건너편에 자리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현행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일 4차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단일안으로 제시한 1만원에 비해 570원(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기존 요구안 고수를 주장하며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1.0% 낮아진 8500원을 제시했다. 당초 -2.1%를 주장했던 최초 요구안보다 삭감폭은 줄었지만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던 노동계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1차 수정안 제출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사 양측의 기싸움은 이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노동계 대표인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5차 회의 때 공익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경영계 측이 주장하는 삭감 요구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삭감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윤택근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도록 노·사·공익위원 모두가 노력해 인상안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반면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마스크였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께 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안정”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태희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역시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수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삭감안 제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상승한다면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