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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40) 안병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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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40) 안병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꿔야”

기사승인 2020. 07.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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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 서구동구 의원
"정부 대북정책, 가짜평화·낙제점"
"통합, 내려놓고 공감능력 갖춰야"
"기부금품 모집·사용 개정안 1호 발의"
"남항북항 재개발·복합리조트 유치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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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지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안병길 의원실 제공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58·초선·부산 서구동구)은 13일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지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특히 안 의원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 막아 놓고 섣불리 3기 신도시 대책을 발표하더니 대통령의 추가 공급 검토지시 이후 성급하게 4기 신도시까지 언급되고 있다”면서 “아직 2기 신도시도 미완성인 상황에서 잘못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22차례의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급기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내 집 갖기 사다리는 무너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만약 정부의 시각대로라면 대통령의 아들은 갭투자 투기 세력이고, 강남주택을 선택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정부의 규제 공백인 똘똘한 집 한 채 투기 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모든 정책은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계를 왜곡하고 더 나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안 의원은 진주고를 나와 부산대에서 법학과 학사와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부산일보 사회부장·정치부장, 편집국 부국장, 기획실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한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을 속이는 가짜 평화이자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낙제점이다. 최근의 사태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은 애초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미국은 비핵화가 없는 제재 완화는 없다고 수 없이 밝혀왔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가짜 평화를 주장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김여정의 한 마디에 외교·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한 것도 모자라 대북전단과 관련해 명확한 법률 근거도 없이 국민을 억압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북정책에 있어 필요한 것은 일관성과 철저한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의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일관된 대북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행동과 결과에 따른 경험적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1호 법안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누구를 위한 기부를 해왔나’, ‘할머니들은 결국 앵벌이었나’라는 질문은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었고,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국민들 스스로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를 되묻는 계기가 됐다. 석연찮은 모집과 집행, 부정확한 회계관리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증식 과정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유독 시민사회단체에게 관대한 관련 법령으로 인해 실체규명에 한계가 있다.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과 특정 단체 간의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기부금액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간접적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는 직접적 재정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모금과 집행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핵심 내용은 기부금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통합당 개혁 방향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은 2040청년, 여성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회성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소모품 논란으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젠 진정 그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청년·여성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개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저부터라도 먼저 공감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당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당은 역대 최악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고 아직 그 끝이 어디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당이 조금이나마 일찍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둘째,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인 출신으로 체득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당과 국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말보다는 실천,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국회 입성 소감은?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고 부산의 새로운 미래 창조와 자유대한민국의 영광을 재현해 달라는 부산 서구동구 주민들의 열망과 명령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제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쌓아온 의회민주주의를 일거에 후퇴시킨 집권 여당의 폭거로 반쪽짜리 국회가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당의 폭거에 맞서 물리력이 아닌 명분과 원칙을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 비정상적으로 시작한 21대 국회지만 앞으로라도 상식이 통하는 국회, 관례와 규정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국회의원 역할 중에 중앙정치도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 유권자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 서구와 동구는 과거 부산을 대표하는 원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원도심 재생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4년 내에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도심이 부활하는데 주춧돌을 놓겠다. 이를 위해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남항과 북항 재개발을 추진하고 취약한 관내 교통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새로운 랜드마크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등 원도심 재생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은?

“인구 고령화와 도심 낙후,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원도심 부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북항 재개발사업 완성과 관광특구 지정 △남항 재개발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원도심부활 특별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센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영 현대화 지원이다. 국회가 완전 정상화되지 못했지만 각 사업과 관련해 실무차원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서구동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침체된 부산의 새로운 활력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시화되면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강점은?

“부산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사장과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을 지낸 진성 언론인 출신이라 자부한다. 무엇보다 복잡다단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 항상 독자의 눈높이와 입장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은 언론개혁이라고 하지만 정파적 논리에 의해 언론을 길들이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언론의 핵심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데 언론인의 경험과 경륜이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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