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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0개 이상 대학·17개 주정부, 유학생 비자제한 조치 반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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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0개 이상 대학·17개 주정부, 유학생 비자제한 조치 반대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 07.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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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7개주·워싱턴 D.C., 온라인 수업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중지 소송 제기
아이비리그대학 등 66개 대학, 하버드·MIT 소송 지지 의견서
뉴욕 등 도시·카운티, '유학생 퇴출' 지역경제 타격 우려
미 대학 소송 제기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 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 조치 시행에 대한 중지 소송을 13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사진=소송 소장 캡처
200개 이상의 미국 대학과 17개 주정부가 미 행정부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 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 조치 시행에 대한 중지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보다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8일 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특히 하버드와 MIT의 소송에 대해 예일대 등 다른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지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학 중인 총 유학생이 21만3000명이 넘는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학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별도로 180개 대학 모임인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3월 13일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교육 규제를 완화한 ICE의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냈다.

프린스턴신학대도 유학생 비자 규제로 대학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별도의 법정 의견서를 냈다.

뉴욕시 등 26개 도시·카운티는 ‘유학생 퇴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염려된다고 했고, 뉴욕시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연 30억달러(3조6000억원) 규모를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ICE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 취지서를 제출해 최소 1개 이상의 대면 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대학들을 충분히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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