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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2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회계·행정학계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내년에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년째 50조~60조원에 머물렀던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 새 26조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가 급격히 가팔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국고보조금의 관리는 횡령이나 부정수급 때문만이 아니라(negative),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positive)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고보조금의 정보유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존처럼 적발 목적이라면 예방할 수 없고, 예방을 위한다면 정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관리를 지속적인 접근과 정보 관리로 보는 관점은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결론적으로 횡령이나 부정수급 예방기능의 지속적 고도화와 더불어 정보접근방향(Information Approach System)으로 정책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상시적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재욱 대전대학교 교수도 “국가의 역할이 복지로 나아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투명성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투명관리 측면에서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기본적으로 회계인력에 투자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강희진 공인회계사,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원장, 조창상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단장, 김봉환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