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공급대책, 마지막이란 각오로 발표해야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이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서울시내 유휴부지, 국책 연구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고밀도 개발을 비롯해서 용산 등 부도심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임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사는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로 꼽히는 태릉골프장(약 83㎡)과 용산정비창 부지 포함 여부다.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1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1500%로 끌어올린다면 기존 8000명보다 많은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철회된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인 대규모 공급 부지 선정마저도 없다면 국민들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과연 신뢰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번 대책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일단 공공 재건축 확대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가 유력시된다. 일례로 과거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공공지원을 요청했던 단지를 대상으로 이들 양 기관이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

정부가 공급부족 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성급하게 일부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처럼 정부가 정책을 꺼냈다가 거두어들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공급확대도 총체적으로 검토한 뒤 혼선이 없도록 유의해서 정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주택공급 카드가 시장 과열에 군불만 때는 격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택 공급이 계속될 것이란 신호가 부동산시장에 꾸준히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잘 다듬어 발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