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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코로나19 위기극복 합의문 협약…민주노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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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코로나19 위기극복 합의문 협약…민주노총 불참

기사승인 2020. 07.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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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사정 주체들과 '여럿이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노사정 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위원과 공익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본위원회 개회 후 열린 노사정 합의문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노사 상생협력 의지를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 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약식은 문 대통령의 노사정 합의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잠정합의문 협약이 불발된 이후 “민주노총이 빠진 잠정합의(안)이지만 이를 위해 그간 기울여온 (노사정 주체들의) 노력 역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조속한 합의를 위한 추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당부 이후 경사노위는 이달 중순부터 실무자 협의와 노사단체 접촉 등을 통해 민주노총 불참으로 잠정합의안 상태였던 합의문을 추가·보완해 5개 노사정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의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날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절박한 위기 상황을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합의문을 도출한 과정을 담았다.

또한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이뤄져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5개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의 이행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시냇물처럼 굽이 굽이 그 과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에 걸맞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물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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