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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추진 잠수함 확보의지 거듭 천명...SLBM 개발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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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추진 잠수함 확보의지 거듭 천명...SLBM 개발도 시사

기사승인 2020. 07.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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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안보실 2차장 KBS 뉴스9 출연
"3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 당연한 일"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 브리핑하는 김현종 2차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이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시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날 개정한 한·미 미사일지침의 의의를 설명하며 “현재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잠수함 능력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SLBM 기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8·15때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한 3차례의 8·15 경축사에서 잠수함을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이 핵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핵을 연료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답했다.

또 김 차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건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물음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은 별개”라며 한·미 원자력협정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해 8월 28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시행에 유감을 밝히는 브리핑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당시 김 차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군(軍)의 전력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차세대잠수함 등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잠수함은 3000t급 재래식잠수함이다. 하지만 이후 건조되는 잠수함은 재래식잠수함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월등한 핵추진잠수함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한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대통령 취임 이후인 그해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미국이 동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재임시절인 2018년 초에는 해군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해군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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