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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재위 3명 중 1명 다주택자…“고양이에 생선 맡겨”

국토·기재위 3명 중 1명 다주택자…“고양이에 생선 맡겨”

기사승인 2020. 07.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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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정책 담당 상임위
다주택자 이해충돌 소지 논란
"집값 잡는 정책 제대로 내겠나"
관련 상임위 배제 법안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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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오름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르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42명 중 6명, 미래통합당 소속 다주택자 41명 중 10명이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상임위의 3분의 1이 다주택자다.

21대 국회의원 중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경우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부동산 재산만 288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토위와 기재위에 부동산 부자 의원들이 몸담으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29일 부동산 이해충돌을 빚을 수 있는 의원들이 대거 관련 상임위에 들어간 데 대해 “(국민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들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토위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는 다주택 보유자를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수의 다주택 의원들이 배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저분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집값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찬성하셔서 입법을 하실까. 아니면 보유세나 또는 세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라면서 “매우 우려스렵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강남에 아파트만 2채로 50억원”이라면서 “이렇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민 눈높이의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주택자 관련 상임위 배정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배제 규정 마련 촉구

부동산 부자 의원들이 집값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재위 소속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서울 서초갑이 지역구인 윤 의원은 매각 이유에 대해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관련 상임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위 통합당 야당 간사로 내정된 이헌승 의원이 강남에 집이 두 채라면서 “강남 집값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람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8년간 전세 살다가 구매한 집이 재개발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국토위·기재위·법제사법위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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